"몰랐다"고 빌어도 '살인죄' 확정되는 이유 (미필적 고의의 진실)

"몰랐다"고 빌어도 '살인죄' 확정되는 이유 (미필적 고의의 진실)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이 생각이 법정에서는 '살인의 고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로만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부터 신생아 방치 사건, 그리고 변호사 남편의 처절한 집안일 고백까지! 법무법인(유한) 효성이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한 끗 차이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00:00 하이라이트 00:27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몰랐어요" 00:47 법대생도 어려운 '미필적 고의' 한 마디 정의 01:08 [보이스피싱] 단순 알바라고 생각했다면 무죄일까? 02:14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살해 사건] 왜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일까? 03:20 [방치된 육군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냄새를 못 맡았다"는 주장의 허점 05:07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미필적 고의 인정과 전략적 변론 05:58 '확정적 고의' vs '미필적 고의', 형량과 죄질의 차이 06:37 [대리기사를 차에 매달고 달린 만취 주행 사건 ]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 결정적 차이 07:51 변호사의 고백 : "와이프가 집을 치우라고 할 때 생기는 일" ⚖️법무법인(유한) 효성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문제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의 유리한 진실이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 02-2038-4857 🗨️카카오톡 문의 : http://pf.kakao.com/_xnvlyn #미필적고의 #법무법인효성 #법률상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수거책 #의정부모텔사건 #육군부사관 #지하철방화 #살인미수 #음주운전살인 #대리운전기사 #법률지식 #과실치사 #확정적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