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우리 촉법이지?" 법의 허점 노리는 중학생들, 나이만 낮추면 정말 범죄가 줄어들까?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변호사들의 생각
⚖️법무법인(유한) 효성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문제에 연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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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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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늘어만 가는 소년범죄 (대법원 통계)
1:14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는 가해자들
2:00 현재 촉법소년 기준 나이
2:10 나이 낮춘다고 무조건 형사처벌 되는 건 아니다
2:30 처벌을 늘린다고 범죄가 줄어들까?
3:13 스마트폰 보고 자란 아이들, 옛날 애들과 다르다
3:53 훈육 방식이 제한적이다
4:16 유엔의 형사미성년자 권고안
4:48 형사미성년자, 정말 필요한 개념일까?
5:32 열흘이 가른 운명 (두 친구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나뉜 사건)
#촉법소년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성범죄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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