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 3가지 (작업대출, 대포통장) |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대출을 받으려다 내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최근 작업 대출을 빌미로 통장·카드 접근권한을 요구한 뒤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가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와 같은 진술은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장을 대여해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진술과 억울한 상황을 소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
00:00 시작
01:09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 1
01:35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 2
02:09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 3
02:39 경찰조사에서 꼭 해야하는 진술 1(증거자료)
03:03 경찰조사에서 꼭 해야하는 진술 1(알리바이)
03:29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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