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튜브 자막 한 줄로 형사 책임? 롯데 자이언츠 사건으로 정리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2026년 5월 11일,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자이언츠TV'에 올라온 비하인드 영상 자막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빗댄 비하 표현으로 읽히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자명예훼손이 어려운 이유부터, 노진혁 선수 본인의 권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롯데 자이언츠 법인의 사용자책임과 편집 담당자 개인의 구상권 책임까지. 회사 유튜브·SNS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예훼손·모욕죄·정보통신망법 적용 기준을 부산 변호사 한병철이 다층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 이 영상에서 다룬 법조항 ·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 (모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 본 영상은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사건의 법적 쟁점만을 정리한 변호사 해설입니다. 댓글에서 정치적 논쟁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 #사자명예훼손 #자막논란 #롯데자이언츠 #자이언츠TV #노진혁 #모욕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인격권침해 #추모경애감정 #손해배상 #형사법 #민법756조 #사용자책임 #구상권 #콘텐츠분쟁 #유튜브명예훼손 #SNS명예훼손 #회사유튜브 #편집자책임 #비하표현 #프로야구논란 #구단공식채널 #콘텐츠검수 #법적책임 #한병철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