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아청법 위반 시청 처벌,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면? 기소유예 및 무혐의 입증 핵심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아청물은 시청만 해도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억울하게 아청물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범죄 전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 타임라인
00:00 아청법 무죄 입증, 핵심은?
00:21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 아청물 수사 실태
00:55 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을 때 대응법
01:54 적발 전 '자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03:00 높은 처벌 수위, 기소유예를 위한 적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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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본 영상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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