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바뀐 기준

"우리 성과급,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이름이 아니라 구조가 답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같은 회사 안에서도 어떤 성과급은 임금, 어떤 건 아닌 경우가 생겼습니다. ✔ 성과급 임금 인정 기준 — "이름"이 아니라 "지급 구조"로 판단합니다 ✔ TAI vs OPI — 같은 회사 성과급인데 결론이 완전히 달랐던 이유 ✔ 최소 보장 성과급 —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액 보장되면 통상임금 해당 ✔ 개인 실적 연동 성과급 —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 경영성과급 — 여전히 임금성 부정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 ✔ 퇴직금·통상임금 계산 달라지는 기준 — 근로자가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성과급이라고 불러도 임금일 수 있고, 임금이라고 불러도 성과급일 수 있습니다." 지급 구조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직장인 법률상담 | 노무사 변호사 노무사 X 변호사 부부의 생활법률 채널! 노무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법률상담 | 노무사 변호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장인 법률상담 | 노무사 변호사 상담문의] 📞010-6626-5564 #성과급임금 #성과급통상임금 #성과급퇴직금 #통상임금판례 #대법원판례2024 #노동법 #근로기준법 #직장인법률상담 #변호사 #퇴직금 #통상임금 #성과급판례 #임금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