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간남·상간녀 개인 회생 중 위자료 어떻게 되나? 회생해도 면책 안 되는 채권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판결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했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위자료 채권 = 비면책 채권
회생을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그럼 왜 못 받는 느낌일까요?
회생 기간 동안 강제 집행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 통장 압류 ❌
- 급여 압류 ❌
- 재산 집행 ❌
이 기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 회생 중에도 일부 돈은 받는다.
✔ 다른 채권자들과 비율로 배당 받는다.
✔ 회생 끝나면 “나만 남는다”
📌 채권자 입장
- 채권 신고 반드시 하기
- 배당 꼬박꼬박 받기
- 회생 끝나면 바로 집행 준비
📌 채무자 입장
"위자료 채권"은 무조건 포함해서 진행하세요.
- 강제 집행 막을 수 있음
- 일부라도 탕감 효과 발생
- 분할로 갚기 가능
빼면? 따로 100% 다 갚아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개인회생이 같이 얽힌 케이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면 거의 100% 손해 봅니다
댓글이나 상담 전화로 문의 남겨주시면
채권자/채무자 기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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