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회생법원 준칙으로 달라진 것. 추심, 생계비, 청산가치, 변제기간까지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2026년 3월, 광주·대구·대전·인천 회생전문법원이 새로 출범하면서 실제 개인회생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실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이번 변화 핵심 요약 ✔ 추심 중단 명령 → 3일 내 결정 독촉·압류 멈추는 시점 예측 가능 ✔ 생계비 기준 상향 (중위소득 60%) 이전보다 변제금 줄어들 가능성 ↑ ✔ 주식·코인 손실 → 청산가치 제외 "날린 돈까지 재산 취급” 문제 해결 ✔ 배우자 재산 → 원칙적 제외 과도한 청산가치 반영 감소 ✔ 변제기간 단축 기준 명확화 2~3년 미만 단축 가능성 현실화 ✔ 연체 시 절차 명확화 갑작스런 폐지 리스크 ↓ ✔ 소득 부족 시 → 파산 전환 안내 무리한 회생 진행 방지 즉, 자료 준비를 잘 하면 변제금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별 차이 ✔ 광주 - 확약서 제출 - 신용교육 의무화 - 절차 투명성 강조 ✔ 대전 - 외부 전문가 참여 (생계비 기준) - 객관성 강화 ✔ 대구 - 3~5년 변제 기준 명확 - 도박·투자 손실 → 더 엄격 즉, 같은 회생이라도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법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탕감률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 소득 - 재산 - 채무 발생 과정 - 변제 가능성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런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세요! - 개인회생 준비 중인 분 - 변제금 줄이고 싶은 분 - 코인/주식 손실 있는 분 - 배우자 재산 문제 있는 분 - 연체 중이거나 폐지 걱정되는 분 같은 조건이어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렵다면 댓글 또는 상담 문의 주세요.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회생파산연구소 #대전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파산전문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회생 #2025개인파산 #신용회복제도 #채무조정제도 #빚갚기 #빚 #신용점수관리 #신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