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가 진 소송을 왜 끝까지 가져가는가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행정소송 1심을 지면 끝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축구협회가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결국 항소를 결정한 이 사건을 통해 ✔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해주는 두 가지 조건 ✔ 집행정지 신청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쓰는가 ✔ 직장 징계불복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세 가지 기준 억울함이 아니라 재량권 남용과 절차 하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행정소송 #징계취소소송 #항소 #재량권남용 #집행정지 #직장징계불복 #절차하자 #사회통념상상당성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변호사 #한변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