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도 없는데?" 옷 다 입은 사람 찍어도 '카촬죄' 성립하는 법적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유죄 사례)

📍"풍경 찍은 건데 성범죄?" 무심코 누른 셔터 한 번에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시비가 붙었다면 "몰래 찍은 거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장소보다 '카메라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직전! 반드시 알아야 할 카촬죄 판단 기준과 대응법을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00:00 "방금 내 사진 찍었죠?" 당황스러운 현장 상황 00:46 법이 유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각도, 거리, 줌) 01:44 '몰래' 찍은 게 아니어도 처벌받는 이유 02:04 벌금보다 무서운 10년 신상정보 등록의 실체 03:00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9년 차 형사 전문 | 정다솔 변호사] "불안은 줄이고, 확신은 더합니다." 형사 사건의 모든 솔루션, Dasolution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공공장소 #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