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손해, 보증보험사에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는 이유 대법원 최신 판결

"상대방의 가압류 때문에 내 돈이 묶였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파산해버렸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보증보험사에 돈을 달라고 했더니 '화해권고결정'으로는 안 된다며 거절당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왜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증보험 청구의 핵심인 '집행권원'의 의미와, 보험사의 면책 논리를 깨고 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 설계' 전략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탁보증보험, #보증보험금청구, #가압류손해배상, #대법원판결, #화해권고결정, #집행권원, #개인파산면책, #채무불이행, #책임보험보증보험차이,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조언, #법률꿀팁, #소송전략, #채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