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따라갔는데 스토킹 무죄 대법원이 '횟수'보다 중요하게 본 이것 2026도2108 판결

단순히 여러 번 따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2026도2108)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72일이라는 시간적 공백, 그리고 서로 다른 행위의 성격. 1, 2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년 경력의 변호사가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라는 4가지 핵심 요건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당했다'는 주장을 넘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팁을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성립요건 #대법원2026도2108 #최신판례 #스토킹무죄 #파기환송 #변호사해설 #죄형법정주의 #법률상담 #스토킹피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