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대법원이 판결한 '공제 범위' 완벽 정리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자금난으로 가설자재 대여료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최근 대법원은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 범위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기성금' 내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변호사가 직접 실무적 관점에서 대응 전략과 골든타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소송 #공사대금미지급 #직접지급청구권 #가설자재 #하도급법 #대법원판결 #기성금공제 #유치권 #변호사 #법률상담 #건설분쟁 #나홀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