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송금 알바의 최후 벌금 500만 원, 법원이 경고한 이번에 한해의 의미

수공예 부업 광고를 보고 대리송금 알바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사기방조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실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을 드라마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부업 알바 사기의 수법, 미필적 고의의 법리, 그리고 "이번에 한해"라는 법원의 경고가 의미하는 것까지. 변호사 김강균이 쉽고 깊게 분석합니다. #사기방조죄, #대리송금알바, #부업알바사기, #보이스피싱방조, #수공예부업사기, #미필적고의, #금융실명거래법위반, #대포통장처벌, #형사전문변호사, #계좌대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