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데 형사처벌 양벌규정의 무서운 진실 — 사료관리법 대법원 판례 분석

수산업협동조합 본부장이 사료를 제조·판매했지만, 대법원은 "제조업자"가 아니라 양벌규정상 "행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대법원 2025도5923 판결을 통해 사료관리법 양벌규정의 의미, 제조업자와 행위자의 구별, 법인 직원의 형사 책임 범위를 변호사 김강균이 드라마처럼 풀어드립니다. 사료·축수산업 종사자와 법인 임직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입니다. #사료관리법위반, #양벌규정, #대법원판례, #2025도5923, #제조업자, #행위자처벌, #사료관리법, #수산업협동조합, #법인직원형사책임, #변호사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