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숨기고 권리금 1억 받았다가 사기죄 유죄 — 실화입니다

서울 관악구 고시텔 운영자가 빈대가 대량 서식하는 사실을 숨기고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한 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건을 분석합니다. 서울북부지법 2024고단3486 판결을 통해,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어떻게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지, 권리금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고지의무의 법리를 변호사 김강균이 스토리텔링으로 해설합니다. #고시텔빈대, #권리금사기, #부작위사기, #고지의무위반, #사기죄성립요건, #권리금양도주의사항, #고시텔인수, #사업체인수사기, #형법347조, #변호사판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