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보험처리 후 1억 청구 약관 무효 주장 기각된 이유? 대법원 판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운전자는 "약관이 무효"라고 맞섰고, 원심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구상한도는 다르며, 무면허운전에 대한 1억 원 사고부담금 약관은 유효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5다215363 판결의 핵심 법리를 변호사 김강균이 드라마처럼 풀어드립니다.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자동차보험사고부담금1억, #대법원2025다215363, #무면허운전보험처리, #대인배상II사고부담금, #임의보험구상금, #자동차보험약관무효, #음주운전사고부담금, #교통사고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