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주차장 독차지하는 이웃, 표지판 떼어냈더니 재물손괴? 기소 결과는 충격적

서울 성북구 빌라 공용 주차장에 무단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반상회 결의로 제거한 빌라 반장이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후 법원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분석합니다. 빌라 주차 분쟁의 해법과 정당행위의 요건을 변호사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재물손괴, #빌라주차분쟁, #정당행위, #형법제20조, #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 공용주차장, #주차표지판, #사회상규, #자력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