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까지 갔는데 산재 아니라고? 대법원이 뒤집은 억울한 사연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거부했고, 1심과 2심도 패소.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8두35391·2016두31272 판결을 중심으로, 회식 산재 인정의 핵심 기준인 비용 부담 주체, 참석 강제성, 과음의 자발성 여부를 변호사 김강균이 드라마틱하게 풀어냅니다. 회식 후 사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거 3가지까지 알려드립니다. #회식산재, #회식후교통사고, #산재인정기준, #업무상재해, #회식귀가중사고, #대법원2018두35391, #산재불승인구제, #회식강제성, #법인카드산재, #산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