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직원 통장 잔고를 법원에 제출했더니 기소당했습니다 |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차장이 해고 직원들의 계좌 잔액 정보를 동의 없이 소송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임직원을 '개인정보취급자'로 보아 제19조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2023도8339). 변호사 김강균이 핵심 법리와 실무적 교훈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설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대법원판례, #2023도8339, #개인정보취급자, #새마을금고, #임금가처분, #부당해고, #소송증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