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시정명령 한 번이면 된다! 대법원 판례 분석

3억짜리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원심은 "경미한 위반이라 해제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444 판결은 이를 뒤집고, 약정해제권의 요건은 계약 문언에 따라 결정되며 위반의 중대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건축물분양법 시정명령, 약정해제권의 핵심 법리를 변호사가 드라마처럼 풀어 설명합니다. #오피스텔분양계약해제, #건축물분양법시정명령, #약정해제권, #분양계약해제판례, #대법원2025다216444, #매매대금반환소송, #분양계약서해제조항, #수분양자권리, #부동산분양분쟁, #처분문서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