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내 땅처럼 쓴 토지, 판결 하나에 남의 땅이 됐습니다 대법원 2024다229053

30년 넘게 내 땅처럼 점유한 공유토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믿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된 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4다229053 판결의 핵심 법리를 변호사 김강균이 쉽게 풀어드립니다. 공유토지 분쟁,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까지, 부동산 소송의 핵심을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타주점유, #자주점유, #공유물분할, #공유토지분쟁,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판례, #부동산소송, #토지점유분쟁, #취득시효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