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에도 처벌이 안 된 이유? 산업안전법 불기소 판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전문변호사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 추락사고, 불기소 결정 사례 #산업재해 #산재변호사 #불기소결정 [소개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현장 관리자나 원청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구조와 법리를 정확히 설명한다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런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산업재해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계신 분 원청이나 안전관리자 책임 범위가 궁금하신 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계신 분 산재 사건 초기 대응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 주요 내용 미리보기 사건의 시작: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지하층에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 하청 대표, 원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모두 입건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해당 구역은 사고 당일 작업이 예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쟁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장소에만 부과됩니다. 작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결과: 근로감독관 조사와 검찰 심리를 통해 안전조치 의무 및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모든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변호사가 전하는 현실적인 조언 산업재해 사건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며, 초기 대응에서 작업계획서·근무일지·현장 구조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면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정동변호사 #송파변호사 #서울산재변호사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불기소결정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프런티어 #백준기변호사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게는 친근하게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의 1:1 맞춤 법률서비스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상담 안내 ⚖ 사건당 3인 이상 공동변호인단 구성 ⚖ 전문 증거수집팀 상주 ⚖ 전화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1:1 전담 ⚖ 경찰·검찰·법원 단계별 전문가 조력 ⚖ 의뢰인과 소통을 위한 24시간 서비스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