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까지 됐습니다”… 학폭으로 고소당한 아이, 전과 남을까요? 부모가 해야 할 일 #학교폭력 #학폭가해자 #소년재판

학교폭력으로 소년재판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학교폭력 #소년재판 #촉법소년 #무죄사례 [소개글]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 신고까지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년 보호 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돕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 신고와 함께 소년재판에 회부된 의뢰인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런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 신고를 당한 부모님 소년재판 절차와 처분 수위가 궁금하신 분 촉법소년 기준과 형사처벌 여부가 궁금하신 분 자녀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 주요 내용 미리보기 사건의 시작: 의뢰인 A군은 고등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이었고,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동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재판 절차: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재판으로 회부됩니다. 소년법에 따라 총 10가지 처분(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략: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는 교화 목적에 부합하며, 오히려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 의뢰인은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가 전하는 현실적인 조언 소년 보호 재판은 단순히 죄를 따져 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의 장래와 교화를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지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더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정동변호사 #송파변호사 #서울형사변호사 #소년재판 #학교폭력변호사 #촉법소년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프런티어 #백준기변호사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게는 친근하게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의 1:1 맞춤 법률서비스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상담 안내 ⚖ 사건당 3인 이상 공동변호인단 구성 ⚖ 전문 증거수집팀 상주 ⚖ 전화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1:1 전담 ⚖ 경찰·검찰·법원 단계별 전문가 조력 ⚖ 의뢰인과 소통을 위한 24시간 서비스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