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여친을 다른 사람이랑 착각해서 만졌다가 성범죄자될 뻔한 썰;; |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
여친으로 착각해 만졌다가 고소당했다면?
착각으로 인한 신체 접촉이라도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특히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압박 수사가 이어지곤 합니다.
무혐의 입증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리앤승과 함께 강제추행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수사 단계별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호 변호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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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표변호사 주요 프로필]
자격 및 학위
•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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