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어릴 땐 버리더니 이제 와서 부양하라고?" 뻔뻔한 부모 완벽 대처법 😡 | 엄변호사가 들려주는 법률지식
부모 자식 간의 부양의무, 무조건 평생 책임져야만 하는 걸까요?
자신이 부양하지도 않던 자녀에게 성인이 된 후 갑자기 나타나 부양하라며 소송을 거는 부모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자녀는 자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보충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억지스러운 요구까지 모두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과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
성인 자녀를 상대로 갈취에 가깝게 금전을 요구한 부모
사치, 낭비, 도박, 알코올 중독 등 스스로 생활을 곤궁하게 만든 부모
이런 경우, 법원은 민법 제977조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식의 부양의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는 자식의 지갑을 열게 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등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대표 변호사가 억울한 부양비 청구 소송에 당당하게 맞서는 명쾌한 법적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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