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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 산소호흡기 낀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동영상 유언, 은행은 왜 냉정하게 거절했을까?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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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해 정상적인 유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긴 구수증서 방식의 유언을 은행 측이 거부하며 4년간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하급심은 엄격한 형식 미비를 이유로 유언을 무효라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환자의 위급한 건강 상태와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우선시하여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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