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다 되는 줄 아셨나요? - 교통사고특례법 치사·치상 #치사사건 #치상사건 #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직후의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신호만 바라보다 놓친 몇 초의 방심 그리고 사고 직후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 이런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ㅇ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걱정되시는 분 ㅇ 사망사고 발생 시 실형 가능성과 양형 기준이 궁금하신 분 ㅇ 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 ㅇ 운전자보험이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궁금하신 분 ㅇ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으신 분 ■ 주요 내용 미리보기 ㅇ 사망사고인데 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까? 출근길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에 집중한 나머지 횡단보도와 직진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① 음주·과속이 없었던 점 ②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한 점 ③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④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ㅇ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야간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뒤, 당황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재판부는 “현장 이탈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더욱 키우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제출 및 초범 사정 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동종 전력이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ㅇ 운전자보험이 있어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과실 교통사고라면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① 음주운전 ② 무면허운전 ③ 사고 후 도주(뺑소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형사처벌 문제뿐 아니라 운전자보험 보장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역할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처리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절차 대응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에서는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현실적인 부담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전하는 현실적인 조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① 차량 정차 및 비상등 점등 ② 피해자 상태 확인 및 구호조치 ③ 119·112 신고 ④ 2차 사고 방지 조치 ⑤ 연락처 및 보험 정보 제공 이 기본적인 조치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억울한 사고미조치·뺑소니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황한 마음에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단순 과실사고도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자체보다 중요한 건, 사고 직후의 행동입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서울뺑소니 #서울변호사 #서울법률상담 #공은택변호사 #백준기변호사 법정에서는 치열하고, 의뢰인에게는 만만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의 1:1 맞춤 법률서비스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 사건당 3인이상 공동변호인단 구성 ⚖ 전문 증거수집팀 상주 ⚖ 전화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1:1전담 ⚖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 전문가 조력 ⚖ 의뢰인과 소통을 위한 24시간 서비스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