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스토킹에서 정당한이유는 이렇게 판단하세요 | 형사전문 김민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4년부터 11년간 법무부 위촉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2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00:00-00:48 스토킹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이유
(행위자의 주관적 이유나 주관적 감정보다 수단과 방법이 중요)
00:49- 01:57 부정행위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역고소되는 경우
01:58-02:37 판례가 정당한 이유 부정한 사례들
02:38-02:56 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
02:57-03:12 정당한 이유 판별법
03:13-03:3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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