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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대로 괜찮은가? | 경찰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핵심 쟁점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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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가
✔️ 현직 변호사의 시선에서 본 장점과 단점
✔️ 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당신의 표현, 당신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사회·정치·법률 이슈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폴리로이어 답게,
이번 영상에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들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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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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