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10년째 위자료 한 푼 안 준 뻔뻔한 전 처(전 남편), 이자 폭탄으로 위자료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 엄변호사가 들려주는 법률지식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요? 100% 헛소리입니다."
불륜의 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의뢰인. 상간남은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전처는 10년째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 15%였던 지연손해금이 10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원금의 두 배가 훌쩍 넘는 묵직한 청구서가 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만약 10년 내에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예금 및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시효 기간은 다시 10년이 늘어나게 되며, 이를 반복하여 끝까지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고 뻔뻔하게 버티는 전 배우자, 엄경천 변호사가 합법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 타임라인
00:00 "강제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의뢰인
00:25 10년 전 사건의 전말과 뻔뻔한 전처
01:27 버티다가 원금 2배? 연 15% 이자 폭탄의 위력
01:52 [핵심] 10년 넘은 판결문, 소멸시효 무한 연장하는 꿀팁
02:36 간통 합법화는 헛소리! 끝까지 참교육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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