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3분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얄의 안동하 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출석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 정리, 향후 재판의 진행 등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0:00 영상 소개 –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00:38 ① 민사소송의 양쪽 당사자(원고피고) 모두 불출석하는 경우
01:19 ②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01:57 ③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는 제출하였지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02:28 ④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02:51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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