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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처벌 수위, 생각보다 훨씬 셉니다 | 최대 징역 7년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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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SNS에 올린 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라도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온라인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은 더 무겁습니다.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이면 최대 7년 징역,
벌금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전과로 남고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서울, 부산, 창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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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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