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의견인 줄 알았는데 명예훼손? 이 차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그 식당은 불친절한 것 같아요."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그 식당은 반찬을 재사용합니다."
이건 다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입니다.
허위든 사실이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후기 글이나 폭로 글을 올렸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글 올리기 전
내가 쓴 내용이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는
서울, 부산, 창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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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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