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온라인이 더 무거운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프라인에서 말이나 문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인터넷, SNS, 유튜브 같은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왜 온라인이 더 무겁게 처벌될까요? 한 번 퍼지면 회복이 어렵고 전파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댓글 하나, 게시글 하나라도 온라인에 올리는 순간 훨씬 무거운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는 서울, 부산, 창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형사 상담 문의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형법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박상준변호사 #율마루 #부산형사변호사 #서울형사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