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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불기소•불송치? 범죄경력VS수사경력 (DM문의) | 나혼간.02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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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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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수사경력 #성범죄조회 #예비부부 #이혼숙려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불기소•불송치 처분 모두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 자료입니다.
전과 기록을 확인하거나 제출할 때는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범죄경력'인지 '수사경력'인지 정확히 구분하세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사경력자료를 법에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취득·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연인간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위 형실효법에 위반될 수 있으나, 영상에서는 우연히 알게 되었음을 전제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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