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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 불법동영상은 캡처, 다운로드, 시청 모두 불법입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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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유용해요 0
#AVMOV #경찰조사 #스트리밍 #서한솔변호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법리적인 쟁점
1. 잠시 다운로드했다가 지웠는데 처벌되는지
2.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는데 처벌되는지
3. 어떤 영상을 봤는지 기억나지 안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사 실무 관련 질문
1. 해외사이트인데도 잡을 수 있는지
2. 해외거래소를 통해 코인으로 결제했는데도 잡을 수 있는지
3. 가입자가 54만 명이라던데 전부 수사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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