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연인 간 카촬죄 무혐의 대응법ㅣ억울함을 ‘불송치’로 뒤집는 결정적 증거 2가지 (3편)
📍분명 찍을 땐 웃으면서 같이 찍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고소장?
억울하게 연인 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되어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하고 촬영했다"는 진심 어린 호소만으로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의 언어로 정리된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직전의 의뢰인을 구한 결정적 단서 2가지를 공개합니다.
00:00 "몰래 찍은 거 아닌데..." 억울한 카촬죄 고소 특징
00:46 [단서 1] 영상 속 '1초'가 무죄를 증명한다
01:31 [단서 2] 카톡 대화 내용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
02:32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법의 언어'로 주장하세요
03:14 카촬죄 불송치 결과를 만드는 마지막 한 끗
[9년 차 형사 전문 | 정다솔 변호사]
"불안은 줄이고, 확신은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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