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83-1] [유투브122편 관련] 패소한 1심 민사소송 뒤집기, 1심에서 이미 패소한 민사소송, 어떻게 2심에서 승소할 것인가, 실제 2심 승소 사안 수행사례의 공통점

[쇼츠 83-1] [유투브122편 관련] 패소한 1심 민사소송 뒤집기, 1심에서 이미 패소한 민사소송, 어떻게 2심에서 승소할 것인가, 실제 2심 승소 사안 수행사례의 공통점 #1심 #뒤집기 #패소 #2심승소 #민사항소심 #항소심 #2심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승소사례 ==============================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본질적 차이 ■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 소송에서 사실과 증거를 주장·제출하는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이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 ■ 증거도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 가. 주장의 원칙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재판의 기초가 됨 나. 자백의 구속력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은 법원이 그대로 인정 다. 증거제출 책임 증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 2.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2심 전략 - 1심 사건 항소율은 40-50% 정도 / 2심 판결 변경 비율은 20-30% 정도 - 새로운 증거 제출(현장방문, 사실확인서 등 추가 증거 제출) -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청 / 증인소환 /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절차 3. 재판부 설득을 위한 충실한 서면 제출 및 변론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