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피해자는 절대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성범죄 사건에서
👉 한 번 ‘인정’하면
나중에
👉 “안 했습니다”라고 번복해도
👉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 이후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또한
👉 피해자와 직접 합의 시도도 어렵기 때문에
👉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로 했다면 → 빠른 인정 + 전략적 대응
✔ 하지 않았다면 →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 애매한 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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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공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성재빌딩 7층
(교대역 13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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