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변호사에게 한 말 수사기관이 다 가져갔다 이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 부산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변호사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은 내용,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1월, 드디어 한국에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ACP)'이 법률로 명문화됐습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ACP란 무엇인가? (Attorney-Client Privilege)
- 기존 법의 문제점 — 왜 변호사 압수수색이 가능했나
- 2026년 개정 핵심 내용 정리
- 시행은 2027년인데,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이유
- 예외 조항의 함정 — 수사기관의 '동의 압박' 주의
- 이미 압수된 경우 증거능력 이의제기 전략
⚠️ 지금 수사 중이신 분, 기업 법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세요.
📌 핵심 일정
-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29일
- 법률 공포: 2026년 2월 19일
- 정식 시행: 2027년 2월 19일
- 대법원 판례: 2026년 2월 — 형사사건 先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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