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격 없는데 가입했다면? 계약 무효 아닐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가입했다면, 계약은 무효일까요? 준조합원 문제가 실제로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계약 취소 가능성·분담금 반환 여부·판례 판단 기준까지 실무와 최신 판결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타임라인🕰️] 00:15오늘의 주제 소개 00:53 지역주택조합이란? 01:29 조합원 자격요건 02:15 조합원 자격 없는 자와 체결한 가입계약, 유효할까? 04:04 실제 사례로 보는 법원의 판단 08:42 준조합원 문제에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방어 논리 10:06 전체 내용 정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