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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연인 간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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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유용해요 0
⚖️ 법무법인 근본
연인 간 촬영은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어도 협박에 의한 것으로 주장될 수 있어 카메라촬영죄 방어가 어렵습니다.
#카메라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죄변호사#불법촬영처벌#도촬죄#불법촬영죄#카촬#몰카범처벌#몰카범합의금#카촬죄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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