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81-1] [119편 관련] 구속 피고인, 합의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처절한 합의를 위한 진실된 노력!!, 어떻게 합의에 이르게 하는가?

[쇼츠 81-1] [119편 관련] 구속 피고인, 합의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처절한 합의를 위한 진실된 노력!!, 어떻게 합의에 이르게 하는가? =================================== 저로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2심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분을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잘 알고 있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측 국선 변호사분을 직접 찾아뵙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리고 2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분의 국선 변호사분의 연락처 및 사무실 주소를 확인하고 하염없이 방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리 찾아간다고 예약을 하고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측 변호사가 간다고 하면 오라고 하는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분은 국선 전담 변호사가 아닌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다른 별개 사건이 많고, 이미 피해자분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 상황이 없는 한 어짜피 합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는 별다른 연락 없이, 그냥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꽃을 들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피해자분은 남성분이셨기 때문에 커피를 몇 잔 사들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선변호사분의 사무실에 제 사무실 부근 서울이어서, 이따금씩 지나갈 일이 생길 때마다 몇 차례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5번 정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을 일주일 남기기까지, 수많은 의사소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합의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분 및 그 가족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합의서 문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서에도 추가로 넣게 되었고, 적절한 합의금으로 무사히 잘 합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분께서 합의서 원본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셨고, 저 또한 추가 서면을 구성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험난한 과정을 서면으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양형 변론 내용도 서면에 담았습니다. 선고기일 당일에도 저는 의뢰인분과 함께 법정에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나 큰 걱정속에 계셨고, 불안한 마음속에서 선고기일에 저와 동행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변호사가 선고기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짜피 판결문이 작성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선고만 듣기 때문에 변호인이 변론할 과정은 없기 때문입니다[물론 예외적으로 본 변호인이 선고 방청을 들으러 간 상황에서 어떤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 옆으로 나오라고 호명하신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경우도 있었고, 법정 구속이 되는 의뢰인분을 변호하고자 법정 구속이 되면 안되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변론하여 법정 구속을 막은 상황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의뢰인분에 대한 선고를 하시면서, 합의 여부 및 합의에 이른 과정을 살 살펴주셨고, 집행유예 석방을 선고해주셨습니다. 험난한 과정이었고 집행유예 감형을 받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