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73-2] [117편 관련] 공무원 성범죄, 성폭법위반, 카메라촬영 혐의, 2심 항소심 벌금 90만 원 선고, 항소심 감형, 공무원 직 유지 성공 #감형 #항소심 #공무원

[쇼츠73-2] [117편 관련] 공무원 성범죄, 성폭법위반, 카메라촬영 혐의, 2심 항소심 벌금 90만 원 선고, 항소심 감형, 공무원 직 유지 성공 #감형 #항소심 #공무원 ================== 공무원인 저희 의뢰인분께서, 1심에서는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반포) 혐의로 검사 구형 2년이었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임용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양형부당 사유를 주장하여 검찰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벌금 500만 원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되어 공무원직이 유지된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은전을 베풀어주신 법원 주심, 재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