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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72 - 1편] [116편 관련] 1심 상해 혐의 전부 무죄, 2026년 1월 전부 무죄판결, 노계성 변호사 실제 수행 성공사례, #형사사건 #전부무죄 #무죄 #노계성
[쇼츠72 - 1편] [116편 관련] 1심 상해 혐의 전부 무죄, 2026년 1월 전부 무죄판결, 노계성 변호사 실제 수행 성공사례, #형사사건 #전부무죄 #무죄 #노계성 #상해
2년 전인 2024. 여름 무렵, 의뢰인 부부는 저를 찾아서 연락주셨습니다. 아무런 전과도 없고 선량하게 살아오신 착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말씀을 들어보니 고소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고, 기본적인 변론 내용대로 조력을 해드린 이후에, 2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질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한자리에서 문답을 하면서 수사관님의 질의사항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질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저희가 예상했던 내용 자체가 아닌 새로운 행위태양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행위를 주장하는 고소인측의 주장에 몹시 놀랐으며,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고소인측의 주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지만 고소인측의 피해 주장을 수용하여 1심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제가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재판에서도 잘 대응해주실 것으로 믿어주셨기 때문에 1심 재판에도 저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재신임을 해주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 및 목격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신문 절차도 진행되었고 최후 변론 과정에서 추가 서증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행이도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실체관계를 잘 조율해주셔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기 떄문에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보다 잘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심 재판과정에서도 잘 준비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확정시키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재판절차에 잘 따라주신 의뢰인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1심 재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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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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