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70] 2026. 1월 노계성 변호사 성공사례, 경찰, 검찰 조사 대응 성공,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처분(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쇼츠 70] 2026. 1월 노계성 변호사 성공사례, 경찰, 검찰 조사 대응 #성공사례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처분(#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노계성 ============================================================ * 피의자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더불어 본 건 혐의사실 내용 중 구체적 반박이 필요한 부분(강제추행 혐의 관련)에 대해 구체적 변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피의자에 대한 방실침입 혐의와는 별개로 그 이후 발생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내지 구체적 행위(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으므로 성경험이 전무한 젊은 청년의 장래를 고려하여 방실침입 혐의로만 의율하시어 벌금형 약식명령에 처할 수 있도록 깊이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더불어 피해자분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피해자분께 변호인의 연락처를 전달해주시거나 형사조정 절차가 이를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취지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를 받은 장소가 범행 발생지였기 때문에, 대학교 MT 장소 근방이었던 속초경찰서까지 약 3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가서 2차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분께 변론 내용을 잘 설명하였고, 피해자분과 합의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해달라고 업무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찰 수사관분께서는 저의 변론 내용을 잘 수용해주셨고,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잘 검토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인 여성분께 본 변호인의 명함을 보내주시어, 합의 절차를 제가 직접 조율할 수 있게 중재해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여성분께서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고소취하 및 처불불원서도 제출하였으니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도 용이한 상태가 되었는데, 주거침입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행이도 경찰 2차 조사 이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검사실에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의뢰인분을 위해 방실침입 혐의로만 의율하시어 ▲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의 은전을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주신 담당 수사검사님께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셨고 전과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위험상황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된 업무 수행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님과 의뢰인분 본인의 깊은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앞으로는 보다 보람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