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WHAT IF?] 스윙스 vs 빅나티 디스전, 법적으로 뜯어보면? | 부산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스윙스 vs 빅나티 디스전, 형사법으로 완전 분석!
빅나티의 'INDUSTRY KNOWS'와 '변기위에서'에 담긴
세 가지 주장을 법적으로 뜯어봤습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것
• 성상납 요구 주장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
• 저작인접권 무단 매각 주장 →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 클럽 폭행 주장 → CCTV가 결판낸다
• 2차 디스 '변기위에서' → 증인 지목의 양날의 검
• 랩이니까 예술 표현 아닌가요? → 법원의 현실적 기준
⚖️ 형법 307조 / 311조 / 정보통신망법 70조 핵심 정리
※ 이 영상은 누가 잘못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사 속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쟁점을 만드는지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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