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56-2] [105편 관련]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 단순 성매매 혐의. 벌금형 약식 종결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대응방안 #형사전문 #벌금#약식명령

[쇼츠56-2] [105편 관련]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 단순 성매매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사건 종결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대응방안 #형사전문 #노계성변호사 #벌금#약식명령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 단순 성매매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사건 종결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대응방안 1. 벌금 100만 원 사례 VS 실형 1년 6개월 사안(초범, 작량감경 사안) 2.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증거의 필요성 - 카톡 내지 채팅 내역 - 전화통화 녹음 내역 - 모텔 CCTV 영상 / 술자리 영상 - 금전거래 내역 3. 변호사 선임의 필수성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