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49] [2025. 8.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해결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불송치, #형사전문, #노계성

[쇼츠49] [2025. 8.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분을 적극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록 반환이 되어,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해결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불송치, #형사전문, #노계성 전도유망한 젊은 청년이, 어머님과 함께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미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1차 조사가 있었고, 이후 돌아가는 상황이 좋지 못함을 직감한 부모님께서 제대로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게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분과 상담을 해보니,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1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검사출신이든 판사출신이든 실제로 결과만 보는 입장에서는 변호사로서의 법조 경력이 많지 않은 경우, 어떤 예단을 가지고 생각의 틀에 갖혀서 무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년이 넘는 검사의 경험도 오로지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을 해왔던 것이고, 판사로서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초기 준비과정에서부터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제대로된 감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분과 많은 상담을 거쳐서 필요한 증거 수집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분과 그 어머님께서는 손수 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도로의 CCTV 위치까지 파악하면서 관련 증거를 취합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조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법적 위험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변호사의 역할이고 수임료에 상응한 돈값을 하는 변호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12년차 변호사가 되어가는 저로서는 무수한 사건에서, 오히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치고 의뢰인에게 해가 되는 변호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의뢰인 본인이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않고 그냥 방관하는 변호 역할이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도리어 빠져 버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의뢰인을 돕는 변호사는 단지, 돈만 받고 허수아비처럼 옆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진술 및 어떤 부연설명이 있었을 때 상대방 내지 경찰, 검찰 수사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심증을 가질 것인지 유효적절한 설명을 해주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판단을 해주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변호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사건 초기에 본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인 사건 준비를 하였고, 경찰 조사에 앞서 필요한 증거수집과 더불어 본 변호인의 숙련된 법적 조력을 토대로 1차 경찰 조사를 잘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만큼은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무혐의 불송치할만한 사안이라는 구체적인 판단을 토대로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경찰 수사관분들은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는 본 변호인의 의견에 많이 귀기울여주시고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제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여하의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의뢰인을 추궁하고, 그러한 추궁과 확인의 과정에서 쉽사리 수용될 수 있는 변호 활동 및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본 변호인이 납득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 될 것이기에, 의뢰인분과의 격렬한 토론과 격론의 과정을 거쳐서 의뢰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조력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그런 업무수행 성공사례였던 것입니다.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